운전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속도위반을 하거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속도위반의 경우 도로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다르게 부과되며, 감경 방법도 다양합니다.
속도위반 기준
속도위반 기준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다릅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속도제한이 30km, 40km, 50km 등으로 설정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50km인 도로에서 71km 이상을 주행할 경우 속도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km 이상의 속도를 초과할 때 위반이며, 이 경우에도 초과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 제한속도 | 속도위반 기준 (km/h 초과) | 과태료 |
|---|---|---|
| 30km | 41km 이상 | 4만원 |
| 50km | 71km 이상 | 10만원 |
| 80km | 105km 이상 | 13만원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현장에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미납 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싼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벌점이 크게 증가합니다.
보호구역 내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시간을 벗어나면 일반 도로의 속도제한이 적용됩니다.
| 속도 초과 | 과태료 | 벌점 |
|---|---|---|
| 20km 이하 | 7만원 | 15점 |
| 40km 이하 | 10만원 | 30점 |
| 60km 이하 | 13만원 | 60점 |
과태료 감경 방법
과태료를 감경받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자진 납부의 경우,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경 신청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과태료 및 벌점 조회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은 경찰청의 이파인(eFine)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속된 경우, 단속 후 약 3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시(이파인)에 접속합니다.
-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속도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위기에 처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면 10점 단위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육을 통해 최대 20점까지 감경 가능합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감경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