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 위반 과태료 신고는?

전기차 주차 위반 과태료 신고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줄어 제조사 로드맵을 바꾼다고 하지만 흐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게 분명해 보입니다. 전기차 주차로 불편을 겪으실 분들께서 이 글을 찾아왔을거라 생각드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주차 위반시 처벌 과태료와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

 

 

전기차 주차 구역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공동주택에는 필히 전용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이라 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부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를 가리킵니다. 

 

신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칸 중 5%의 비율에 맞춰 전기차 전용 구역을 설비하도록 되어있으며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은 조례에 따라 전기차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차 주차 과태료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미국 전체 일반 가구수는 2천1백7십만입니다. 이때 대한민국 차량 등록대수가 이미 2천5백4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가구당 차량 없는 집이 없다는 말이며 없다 해도 가정당 2대 혹은 그 이상 운용하는 세대가 있다는 말이죠.

 

주차가 부족한 마당에 전기차 구역이 탐날만합니다. 자주 많이 비어있기에 잠깐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요. 하지만 법령으로 정해진 만큼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했을 때와 전기차가 주차시간을 넘길 때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차량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전기차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시	10만원
구획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시
고의로 장소를 훼손하거나 구획선을 훼손시	20만원

 

 

전기차량 차주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급속충전구역 내 충전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10만원
완속충전구역 내 충전시작 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친환경차 전용 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수소전기차의 주정차 우선권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2021년 이후로 2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 예외적용 구역

1.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수가 실제 전기차 수량 대비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2. 전기차 충전 구역에 관리주체(관리사무실 등)가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된 구역

3.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완속충전기(14시간) 사용 시

 

신고 및 단속 방법

 

전기차 주차구역은 충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입니다. 일반차량이 주유할 때 잠시 주유칸 옆에 주차한 것과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차주님들도 오너로서 충전 후 자리를 비워주며 같은 전기차 이웃을 배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꼭 전기차 주차 위반 신고를 해야 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  신고방법 상세 보기

 

▶ 서울스마트불편시고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설치)

 

▶ 120 다산콜센터

 

▶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

 

마무리

 

새로운 차량의 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 휘발유/경유 차량 운전자나 전기차 운전하는 분이나 서로 피해 주지 않으며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배려와 양보가 더 가슴 깊이 와닿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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